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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결과
〇(일일 점검회의 개최) 정부에서는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할 예정
〇(중국을 통한 수입) 중국정부에 기계약된 수입물량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 청하는 외교 협의를 지속 추진
〇(제3국을 통한 수입) 중국정부와 더불어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 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물량 확보를 신속하게 추진
-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 확정
* 베트남 수입 물량 추가 도입과 다양한 국가 대상 약 1만톤 정도 물량 수입 협의 중
-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동 당초 2만리터 → 총 2만 7천리터로 추가 수입
〇(신속 통관절차 확립) ‘긴급 통관지원팀’운영 및 ‘입항 전 수입 신고’허용을 통해 수입물량 이 적기 반입되도록 통관절차 확림
〇(비용 지원 및 할당관세 인하) 요소 수입가격 급등 방지를 위하여 ①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 ②현재 관세를(5~6%)→0%로 인하
〇(매점매석 금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21.11.8)
-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으로 구성된 총 31개조의 합동단속을 통행 매점매석 행위 차단 및 엄정 대응
〇(물가안정 및 수급안정 조치) 요소수 생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 지정(긴급수급조치 고시 금주 중 제정·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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