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ㅇ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소전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호, 2021.04.13. 공포, 10.14. 시행) 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을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정한다.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