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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12월)
관리자 124.111.208.179
2020-12-08 10:31:59

1.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4124호(2020.12.03.) 및 연합회 화련 제824호(2020.12.0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0(경영의 위탁)에 따라 운송사업자간의 위·수탁계약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위·수탁계약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 말소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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