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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제2차관)와 3개 화물연합회장 간담회 결과 통보
관리자 124.111.208.179
2020-10-12 14:05:35

제 목 : 국토교통부(제2차관)와 3개 화물연합회장 간담회 결과 통보

 

1. 연합회 화련 제66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과 간담회 시 아래와 같이 화물연합회 회장과 용달, 개별화물 연합회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외에 별도의 화물운송사업법인생활물류법제정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운송수단의 무한공급을 통해 화물법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법안 제정행위는 화물운송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간담회 주요내용>

 

ㅇ 참석

- 국토교통부 : 제2차관,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장, 물류산업과장

- 화물운송업계 : 일반, 용달, 개별 연합회장

ㅇ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새로운 산업을 육성과 관련 종사자 보호, 그리고 산업지원을 위해서는 화물법이 아닌 새로운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화물업계에서 수용해 줄 것을 요구

*‘20.10.08.() 예정된 생활물류법 협약식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

 

- (화물운송업계) 화물법 외에 별도 사업법 제정자체가 화물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동 제정법을 통해 운송수단을 무한 공급할 경우 40만 차주와 운송사업자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어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함을 표명

협약식참여자체가생활물류법 제정에 찬성해달라는 요구로 화물업계 전체는 동 협약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전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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