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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업종개편 관련 보유대수 1대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124.111.208.179
2020-06-03 10:55:12

제 목 : 화물운송사업 업종개편 관련 보유대수 1대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761호(2020.02.14.) 및 연합회 화련 제318호(‘20.05.29.)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8.04.17., 2019.07.01.시행] 개정 이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대수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차량 보유대수가 소수인 회원사께서는 양도, 감차로 인해 1 사업자가 되어 개인운송사업자로 업종변경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감차 등으로 개인운송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일반운송사업자로

업종변경 불가

 

- 아 래 -

 

ㅇ (쟁점내용) : 업종개편 당시(‘19.07.01)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이었던 운송사업자가 양도 또는 감차 등으로 인해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가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업종 변경관련임.

 

ㅇ (처리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5602호, 2018.04.17., 2019.07.01.시행] 부칙 제6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개정법률 시행 이후 1대 이상 운송사업자가 차량의 양도, 감차 등으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가 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됨.

 

<참고 사항>

ㅇ‘19. 7. 1일 법 시행 당시 소유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5년간(’24. 6. 30.까지) 일반화물운송사업자로 유지됨.

ㅇ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붙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761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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