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결과 통보 안내

1. 연합회 화련 제40호(2023.01.19.)와 관련입니다.

2. ‘23.01.18.(수) 개최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주(무역협회, 대한상의), 운수사(일반연합회, 주선연합회), 차주(개인중대형연합회, 화물연대), 전문가(하헌구 교수, 안승범 교수, 정승주 박사) 및 업계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패널 토의를 비롯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3. 본 회의에서 연합회가 운수사 대표로 참석하여 ①차량등록원부 위·수탁 차량의 소유자를 기존 운송사에서 위·수탁 차주로 변경 반대, ② 위탁운임과 운송운임으로 구성된 기존 안전운임 체계 유지(운송운임만 표준운임제 적용반대), ③ 운송사의 물량확보 의무 규제(최소운송 의무비율 인상)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필요 등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 발표자료 및 연합회 발언 자료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합회 및 각 시·도협회,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업권 보호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1. 공청회 회의 개요 1부

        2. 공청회 회의자료 1부

        3. 연합회 발언자료 1부

        4. 연합회 패널자료 1부

        5. 사업권과 자동차등록명의 소유권 분리 반대의견 1부

        6. 공청회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