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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노동환경 개선노력, 위기극복 발목 잡아선 안 돼
관리자 (hotelnice) 추천수:0 124.111.208.179
2020-07-23 10:49:57
 
 
 
   

전반적인 산업현장 노동환경이 노동 약자 편으로 빠르게 전환되자 그동안 수면아래 가라앉았던 다양한 노동현황 개선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물류현장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노동계 요구가 과해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3D 업종으로 전체 산업시장의 하부에 자리한 물류현장 근로자들이 최근 묵묵히 인내해 왔던 각종 비용 인상 요구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

여기다 일선 물류현장의 근로시간 및 환경까지 전반적 개선을 촉구하면서 향후 물류운영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최저임금 협상안 역시 경영자 측과 근로자 단체 간 괴리도 커 물류기업들의 경우 각종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비용인상까지 어떻게 대처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노동관련 요구가 하반기 물류운영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적 노동환경 개선노력에 노동 현장 목소리도 높아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 산업시장 침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각각의 기업들은 비용감축과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고 있다. 여기다 일반 노동시장 역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갈등을 시작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오던 근로자들의 다양한 처우개선 요구로 몸살을 앓는 모양세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위기국면의 시작인데, 일선 물류현장 한편에선 그 동안 개선되지 못했던 노동환경을 이참에 전면 개선하겠다는 심산이라면 하반기 전망은 암울해질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물류시장을 비롯해 위기국면이 본격화되고 가속도까지 붙는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최저임금은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급격히 인상,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일조했다. 물류기업 경영진들은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영 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한계를 맞고 있다”며 “현 임금 인상추세가 전환되지 않으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어찌됐던 정부의 친 노동 정책에 따라 물류현장 등 일선 노동환경은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힘겨워지고,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견 물류기업의 한 임원은 “일본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며 “임금인상이 꼭 노동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환경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현 위기 국면에서 노사간 접점을 찾아 노동 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 기업 안정적 운영이 우선?
산업시장 이곳저곳이 경영 악화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막상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보면 ‘십 수년 이래 이번 같은 위기는 없었다’라는 탄식은 단순히 듣고 넘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물류시장의 경우 이커머스 활황으로 택배산업만 물량 증가에 따른 수익성을 높이고 있을 뿐, 수출입 물류시장과 내수 시장에서의 물류 아웃소싱 시장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발 후폭풍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다. 당장 육상운송시장에서 1월1일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운송료는 인상됐지만, 전체 운송물량 감소에 따른 개별 차주 1인당 수입은 하락, ‘빚 좋은 개살구’ 꼴이란 탄식도 터져 나온다. 국내 수출입 물류기업 관계자는 “차주들의 입장에선 당장 손에 쥐는 운송료는 높아졌지만, 올해 말 전체 수지를 계산해 보면 운수회사와 운전자 모두 마이너스 수익의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내 산업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위축과 판매 부진에 따른 후방 물류서비스 산업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패션업계 물류대행사 안 모 대표는 “현 시장의 문제는 매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외적으로 추가 비용 등이 증가하는데 반해 예상치 못한 노동 환경 개선비용까지 추가되면서 기업들의 생존에도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당장 정부는 5만 여명의 일선 택배배송 근로자들과 전체 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민간까지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장 몇 만원이 아쉬운 이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포함해 고용보험까지 임의가입 형태로 추진되는 안전망에 대한 가입률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 역시 추가 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과의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반기 근로감독 강화·근로자 요구 높아져, 시장 불안 가중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택배 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법 위반에 대해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물동량 급증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다수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불법 파견 등의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택배 현장에서의 과로사도 끊이지 않으면서 노동계 쪽의 대안 마련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투쟁 강도도 강해질 전망이다. 여기다 21대 국회가 개회하면서 지난해 폐기됐던 생활물류법 재 제정에도 속도를 붙여야 하지만 이 역시 근로자 측과 사업자간 괴리가 커 난항을 겪어 향후 입법 입법에 제동을 걸릴 경우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사업자들은 ‘기업에겐 부당한 의무만을 부과한 반면 일선 종사자만을 과보호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 측은 ‘일선 근로자들의 처우’에 초점을 맞춰 입법된 법안을 사업자 측과 각을 세우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동계 쪽의 입장만을 과도하게 주장할 경우 가뜩이나 하락과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산업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례 없던 전염병에 따른 산업시장의 위기 국면 확산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현 위기상황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우린 전혀 다른 결과물을 받게 될 수 있다. 노동환경의 개선도 중요하고, 그 동안 누적됐던 각종 노동 현황도 이제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반면 이 같은 노력이 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이기심으로 전체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 모두의 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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